12세 아동에게 저질러진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한 해 동안 12세 미만인 피해자 E(가명, 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월경 교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9월 1일경 수영장 샤워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12월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2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 E에게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E (가명, 남, 12세):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12세 미성년 아동

분쟁 상황

2023년 3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교회 주차장 비석 뒤쪽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탁구장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는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경 수영장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친 알몸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며 성희롱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 관련 책을 보여주며 성적인 질문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흔드는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넷째,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며, 취업 제한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자에게 부과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은 그 불법성이 매우 커서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