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들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 B가 과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8833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D와 주식회사 E로부터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확정받았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미지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미지급된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집행의 방법)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압류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7조(압류명령의 내용)에 따라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