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60대 여성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영상을 전송하고 경매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는 이미 2020년 9월 2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2월 2일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등 상당한 민사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사 분쟁은 형사 고소보다 선행했거나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시점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러한 민사 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의 원본 부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과 다른 연락처 저장 방식, 뒤늦은 고소 시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 소송 분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녹취록 내용, 민사 소송 진행 중인 시점, 피해자의 고소 지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