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가족들에게 제기한 돈 반환 및 공사비 청구 사건

A 유한회사가 실소유자의 아들, 며느리, 동서, 딸 등 가족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등 명목으로 피고들이 돈을 편취했고, 피고 G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B: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아들. I과 공모하여 사채, 공사대금, 건설기계장비 관련 비용, 토지 매수대금 등 총 1,955,935,037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C: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동서. I과 공모하여 공사장비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148,288,26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D: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며느리이자 피고 B의 배우자.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및 기사 퇴직금 등 총 244,420,642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E: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첫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등 총 147,7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F: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I의 둘째 딸. I, 피고 H와 공모하여 사채 추심 명목으로 37,000,000원을 편취했다고 지목됨
• 피고 G: 전남 화순군에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구두로 도급하고 공사대금 347,612,5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인물
• 피고 H: 원고 A 유한회사의 비등기 이사. I, 피고 B, D, E, F과 공모하여 편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됨
• I: 원고 A 유한회사의 실소유자 겸 비등기 명예회장. 피고 B, C, D, E, F, H와의 공모자로 지목되었으나 직접 피고는 아님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회사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명예회장이던 I과 그의 가족들(아들 B, 동서 C, 며느리 D, 딸 E, F) 및 비등기 이사(H)가 공모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고 사채 상환 명목의 돈, 광주 M 개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평택시 임야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29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이 I에게 요청하여 전남 화순군 주택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 C, D, E, F, H가 원고 A 유한회사를 기망하여 사채 추심, 공사대금 원가차액, 건설기계장비 대여료, 수리비, 기사 퇴직금, 토지 매수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사취)하였는지 여부
2. 피고들 간에 위 편취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피고 G과 원고 A 유한회사 사이에 전남 화순군 주택 신축 골조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4. 위 도급계약이 인정될 경우 피고 G이 원고 A 유한회사에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 또는 피고 G과의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객관적 관련공동성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구두 계약의 불분명성,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도급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민사사건이지만,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기'에 대한 법리(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및 순차적 인과관계)를 인용하며, 특히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 각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모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지만, 적어도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및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계좌이체 내역, 원고 임의 작성 자료 등)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원고와의 도급계약 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과의 구두 도급계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소유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G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I 개인과 피고 G 간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성격(대여금 변제인지, 편취된 돈인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필수성: 특히 건설 공사나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내용, 금액, 지급 시기, 책임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 법인이나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내부적인 권한 위임 관계도 중요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증명: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출 내역의 구체성 및 확인: 건설기계장비 수리비나 퇴직금 등 지출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동의, 승인 내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내 거래의 신중함: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나 사업 관계는 사적인 관계로 흐르기 쉬우므로,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