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계좌를 가로챈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A, B, C, D, E, F, G, H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D, E가 피해자 AJ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B에게 계좌를 양도했으나,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자 피해자가 이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감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다른 피해자 Y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F는 클럽에서 피해자 A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G와 H는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으로, 다른 피해자 AG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D, E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F, G, H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지산동)

전체 사건 350

폭행 42

협박/감금 23

상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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