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시신 운구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2022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망자의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자의 손가락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망자의 목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시신 운구라는 특수한 직업을 이용해 2022년 2월과 4월, 두 명의 망자로부터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C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C의 손가락에 있던 18K 반지를, 두 번째는 광주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H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H의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망자의 유품을 훔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신 운구 중 유족들의 슬픔과 경황없는 틈을 타 망자의 유품을 절취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난당한 금목걸이 등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범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신 운구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례 과정에서는 유족들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어 재산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귀중품은 사전에 직접 챙기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