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금품 강취 사건

피고인 A가 등교하던 15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으며, 현금을 빼앗고 추가로 강제추행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15세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강도,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 피해자 B: 등교 중이던 15세 여성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죄 대상이 됨

분쟁 상황

2020년 10월 30일 오전 7시경,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의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5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농로 부근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 오전 7시 40분경, 피고인은 농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 그냥 하려던 것 할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어 약 오전 7시 45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3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약 오전 7시 50분경,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며 만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강도, 강제추행을 동시에 저지른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형량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복합적인 성범죄와 강도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와 보호자의 처벌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죄질의 심각성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 형법

  •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37,000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상의 강제추행과 함께 적용됩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성행위, 강도, 강제추행이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45조 제4항 (등록기간 단축 여부): 법원은 죄질이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처분(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이 병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즉시 신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나 강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범죄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피해 부위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경계: 인적이 드문 곳이나 통학로 등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즉시 밝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제한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