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재물손괴, 휴대폰 사기, 보험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 술자리 폭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및 폭행, 모텔 및 차량 재물손괴, 식당 종업원에 대한 모욕 및 특수폭행,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개통 사기,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그리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저지른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는 별도의 모텔 내 재물손괴 및 수건걸이로 인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9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20년 4월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상해, 특수폭행, 모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모텔에서 수건걸이를 이용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으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재물손괴 등 직접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은 식당 손님(F, I, J), 모텔 주인(L), 차량 운전자(P) 및 동승자(Q), 식당 종업원(W), 교도소 동료 수감자(AK)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보험사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Z, AG, AR(피고인 A의 어머니), Y 운영자(AD), Y 대리점 운영자(AF), 보험회사(AL, AQ), 모텔 주인(S), 렌트비 분쟁 당사자(T) 등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다수 범죄들:

• 특수상해: 2020년 7월 23일 오전 5시 30분경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5세)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철재의자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머리를 때려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 폭행, 상해, 재물손괴: 2020년 9월 11일 오전 10시 50분경 광주 동구 한 장소에서 피해자 I(5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3회 폭행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60세)가 자신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0년 10월 2일 오전 5시 2분경 광주 동구 모텔에서 투숙 요금 문제로 피해자 L(59세, 모텔 주인)과 다투다 화가 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계단 밑으로 던져 손괴했습니다.
• 재물손괴, 폭행: 2020년 9월 24일 오전 1시경 광주 북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유 없이 가로막고 발로 앞 범퍼를 차고 와이퍼를 잡아 뜯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1,819,950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위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Q(28세, 여성)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 모욕, 특수폭행: 2020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W(42세)가 자신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과 손님 두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X, 너 있을 때는 여기 안 온다. 비속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했습니다. 계속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타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죽여버릴 테니”라고 말하며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 진행하여 폭행했습니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20년 8월 8일경 광주 서구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Z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시하고 마치 Z인 것처럼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Z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Z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등 2020년 7월 14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90,2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고 통신료 1,564,450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Y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기: 2020년 8월 8일 광주 서구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A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아이패드를 이용해 AG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작하게 하고 행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AG 명의의 휴대전화 2대(총 652,3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폭행: 2021년 5월 14일 오전 6시 10분경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AK(64세)이 “피고인이 코를 많이 골아 잠을 못 잤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폭행했습니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기: 2020년 8월 14일과 8월 19일 광주 서구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AR의 동의 없이 A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해 AR 명의의 ‘AS 서비스 신청서’ 및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3장을 위작하게 하고 행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AR 명의의 휴대전화 3대(총 4,433,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특수폭행:

• 2020년 8월 20일 오전 10시경 광주 동구의 R모텔 객실 욕실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수건걸이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했습니다.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 T(41세)와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수건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3.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피고인 C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4시 20분경 광주 동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C를 태우고 가던 중, 다른 차량(AP 운전)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앞 범퍼를 접촉시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실제 상해가 없었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1,338,540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해자 AL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40,790원을 받아 합계 3,279,3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 A의 상습성 및 죄질, 각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넘나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B와 C는 각자의 혐의에 대해 방어권 행사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이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이전에도 수십 건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폭력, 사기, 재물손괴, 명의도용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폭력적인 성향과 교화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 수단으로 수건걸이를 사용한 점, 피해가 A보다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식당에서 뚝배기 그릇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주먹으로 폭행하여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모텔 방충망이나 승용차를 파손한 행위, 피고인 B가 모텔 수건걸이를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 Q, AK에게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해자 W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 피고인 B가 수건걸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T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W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모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명의도용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료 상당의 이득을 취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리점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산 입력하여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제8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경미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재물손괴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더라도 재물에 대한 해를 가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모욕죄의 경우: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의도용 및 사기 범죄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계좌 번호, 전화번호 등)를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이나 통신 서비스 계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보험 사기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