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원청이 연대 책임진 사건

원고 A가 피고 B(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임금 30,930,000원을 받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A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피고 C는 B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A를 개인사업자로 주장하거나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견출공사를 수행했으나 30,93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B: 피고 C로부터 견출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를 고용한 개인건설업자.
• 피고 C: D 주식회사로부터 3개 공사현장의 미장, 조적, 견출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견출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 준 주식회사이자 직상 수급인.

분쟁 상황

피고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3개 공사현장의 미장, 조적, 견출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견출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은 이 공사 현장에서 원고 A를 고용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게 했으나 퇴직 후 임금 30,93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C의 대표이사 H도 원고 A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 직상 수급인인 피고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 피고 C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식대, 세금 등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930,000원과 이에 대해 2019년 3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설업의 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기소유예 처분)이 민사재판에서 근로자성 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 C는 그 직상 수급인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 청산 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시 지연이자(이 사건에서는 연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확정 사실과 피고 C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원고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법적 조치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예: 약식명령, 기소유예) 해당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이나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하도급 계약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지휘 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 시 직상 수급인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