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에게 7차례 강제추행한 인척에 대한 유죄 판결

피고인 A가 전 남편의 동생이라는 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2014년 겨울부터 2015년 10월까지 피해자 B를 총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남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인척 관계에 있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전 형수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전 남편 C의 동생으로 2018년 5월 11일 이혼 전까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부터 2015년 10월 30일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경에는 '다리 살이 부드럽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졌고, 2015년 가을경과 2015년 10월 30일경에는 피해자가 뇌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 온 직후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의 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 관계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의미를 담아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발언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알릴 수 있다면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