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미성년자 뒤따라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6월 27일 새벽 2시 15분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앞에서 16세 피해자 C를 뒤따라가 공사장 앞에서 협박하며 신체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밤길에 미성년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C (가명, 16세, 여성):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7일 새벽 2시 15분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16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광주 광산구 D 공사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휴대전화 꺼라", "니 보지 좀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테니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해 봐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재차 협박했습니다.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유사강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유사강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불이익의 정도,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면제되었습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제21조의8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폭력 전과가 없으며 이미 부과된 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늦은 시간 귀가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2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여러 평가척도(K-SORAS, PCL-R)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