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동료 선원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급성경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온 점, 피고인과 동료가 도망갈 공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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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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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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