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사 자금 불법 사용 임직원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으로, G 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C 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회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심리를 거쳐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자였으며 이후 C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주요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에게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당했습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 B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 B에게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었습니다.
• AJ (N 대표이사):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 대행업체 N의 대표이사로, 특별회원권 구매 과정 및 C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 특별회원들 (AA 등 10명):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로, G 주식회사에 대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R그룹으로부터 Z CC와 I CC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미분양 특별회원권을 분양하여 받은 대금 57억 1천만 원을 골프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G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약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개인 채권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골프장 비회원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나 C 주식회사가 기존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행위 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기존 채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57억 1천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인지 G 주식회사의 정당한 자금인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인지 여부입니다.
2. C 주식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차용되었거나 변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가 C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C 주식회사가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57억 1천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중 6억 3천여만 원 상당은 유죄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자금 중 AJ 차용금 이자 지급 부분(1억 3천7백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G 주식회사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횡령 및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개인 채무 연대보증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 행위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거나 기존 채무를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사용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되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기존 채무 이행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제1항의 횡령 행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위해 연대보증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는 제2항의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 자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한 점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부분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경영상 판단과 손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주로 비수기나 예약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다른 비회원들이 전액을 내고 이용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할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아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 이행과 배임: C 주식회사가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C 주식회사가 기존에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채무 불이행 시 I CC가 경매될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책임을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 운영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약정, 담보 제공,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불분명한 회계 처리는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가 연대보증 또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과 회사의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되어야 합니다.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횡령·배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금 관련 범죄는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회사의 기존 보증 채무 이행 등 불가피한 책임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