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국적, 영주권, 시민권의 차이

• “국적”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참조 및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시민권과의 구별

•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외동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의 취득방식

•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