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절차 위반으로 인한 무죄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km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또한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간의 시간 차이 및 추가 음주 진술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신고자: 차량 접촉 사고 알림을 받고 112에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경찰관: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9월 25일 오후 9시 25분경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6일 새벽 0시 41분경 신고자가 차량사고 알림이 울렸다며 112에 대물피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새벽 1시 20분경 사고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장면 및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내려온 같은 날 새벽 1시 25분경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저녁 식사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집에 도착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임의수사 또는 강제수사로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첫째, 최초 112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아니었고,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시각까지 확인하여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4시간이 경과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뿐, 임의수사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임의수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인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설령 음주 측정 결과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감안했을 때, 측정 당시 0.135%의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종료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즉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유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음주 측정 결과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행되는 수사로 영장주의 원칙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음주 측정은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나 운전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6. 현행범 및 준현행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범죄를 저지른 직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준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체포 또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후 4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7. 위드마크 공식: 음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후 추가 음주를 했을 경우,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추가 음주량을 고려하여 정확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술 냄새나 취한 기색만으로는 강제적인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퇴거 요구권 등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안내 없이 음주 측정이 강요되었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데, 추가 음주 사실은 이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4.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시점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해당 증거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