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E의 컴퓨터 메모와 합의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E가 사망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흥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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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
서승완 변호사
화남합동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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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