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드는 사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사건본인 A: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만들고자 신청한 사람

핵심 쟁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姓)을 'C'로, 본(本)을 'D'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