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되는 등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1월 5일 21시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부터 카페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은 20시 33분경, 운전 적발 시점은 21시경, 호흡 측정 시점은 21시 05분경으로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았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때 측정된 수치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추정되어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점, 정황 보고만으로는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법리: 법원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적 경험칙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예: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의 법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확실한 경우,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의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0.03%는 맥주 한두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그리고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인의 특성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 이 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 증거(술 냄새, 비틀거림 등)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초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