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빚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을 만났다는 이유로 14세 피해자 H를 불러 친구들과 함께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빚 4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갚지 못하면 8만원으로 이자를 불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 갚을 능력 없으니 조건만남이라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80만원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모른 채 성매매 앱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와 B에게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1세 여성으로,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17세 여성으로,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대금을 갈취하는 데 가담한 소년범입니다.
• 피고인 C: 휴대전화 앱을 통해 14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입니다.
• 피해자 H: 14세 가출 청소년으로, 피고인 B 일당에게 폭행당하고 존재하지 않는 빚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 D, E, K: 피고인 B와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매매 강요에 가담한 10대들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 R: 피고인 B의 남편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건이 시작된 배경이 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1월 26일, 피고인 B는 자신의 남편과 14세 피해자 H가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충주의 한 빌라로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와 D, E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7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기름값 명목으로 빌린 돈 4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출 상태여서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럼 조건(성매매) 할래?"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는 "3일 후까지 4만원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포함해 8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압박했고, 피고인 A는 "어차피 돈 갚을 능력 없으니 조건이라도 해서 갚으라"며 "돈 줄 때까지 집에 안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 B, D, K 등은 성매매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 중 80만원 상당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모두 자신들에게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피고인 C가 앱을 통해 피해자 H를 만나 23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 및 대금 취득 여부: 피고인 A와 B가 14세 피해자에게 빚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빚을 이용한 강요도 강요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성매매 대금 갈취 공모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공동폭행 여부: 피고인 B가 다른 소년들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식 여부: 피고인 C가 성매매 당시 상대방인 H가 14세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소년범)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일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14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자를 올려 받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거부했으나, 폭행과 채무를 이용한 강요, 그리고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자체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소년범의 재범 전력,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된 핵심 법률입니다.

•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 4만원을 빌미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채무가 없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 중 80만원 상당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피고인 B에게 적용된 법률입니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B가 D,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법률입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무죄가 되었지만, 성매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와 B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B의 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 가출 청소년 보호: 가출한 청소년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가출 청소년이 있거나 자신이 가출 상태라면, 반드시 청소년 쉼터나 관련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를 이용한 협박: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빚이나 불법적인 빚을 빌미로 금전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들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성매수자의 책임: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나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진술의 중요성: 피해를 당했을 때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압박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