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원고와 피고 E은 1991년 혼인 후 2006년 협의이혼했다가 2022년 재혼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E은 2023년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2024년 피고 G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 등의 폭언과 함께 의자를 던져 기물을 파손하고, 원고와 딸이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 E은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4회 위반했으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이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반소피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아내입니다.
• E (피고/반소원고): 아내 A와 재혼한 남편으로, 조건만남 시도, 제3자와의 부정행위, 아내와 딸에 대한 폭력 행사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G (피고):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아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 공동 지급 책임이 인정된 제3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E은 2022년 재혼 후 부부 생활을 하던 중, 2023년 10월경 남편 E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딸에게 들켰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초에는 남편 E이 피고 G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0일 딸과 함께 피고 G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피고 G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 E의 사무실로 찾아가 불륜에 대해 따지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의자를 던져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원고가 집으로 피신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 E은 '너 어디야 씨발년아, 집이네 딱 기다려라, 가서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는 섬뜩한 폭언을 하며 원고를 뒤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E은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원고와 딸이 탑승한 모닝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원고와 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 E은 원고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이를 위반했으며, 결국 특수폭행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G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 여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로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남편 E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남편 E과 상간녀 G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E이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E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E의 조건만남 시도, 폭언, 폭행,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등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 행위, 피고 G의 부정행위 가담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E과 피고 G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피고 G는 그중 20,000,000원 공동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E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형사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