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 오전 9시 49분경부터 2024년 2월 26일 오후 5시 29분경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영상 등 총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직접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신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행위는 IP 추적 등을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거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