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버지의 어린 딸 신체 학대 및 배우자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9일 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말리는 5세 딸 C를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내 D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 D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과 아내를 폭행한 아버지.
• 피해아동 C (여, 5세): 피고인 A의 딸로, 아버지의 폭행을 말리려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
• 피해자 D (여, 48세): 피고인 A의 아내이자 피해아동 C의 어머니로,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했으나 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중순경과 10월 29일 밤 경남 함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D를 폭행했습니다. 특히 10월 29일에는 아내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5세 딸 C를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러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 C는 코와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맞았고, 아내 D는 발로 얼굴, 목, 등, 배 부위를 밟히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과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한 유무죄 여부, 그리고 아내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폭행죄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피고인 A는 5세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아내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예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청각장애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범행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이 피해아동의 부양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어린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아동이나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음주는 범행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 수법을 더 과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