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약 8개월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업소에 콘돔 마사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에서 'D'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유치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약 8개월간 영업을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62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골육종 암 진단을 받은 아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고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3,622만 원의 범죄 수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으며 증거물들도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가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3,622만 원의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고 범죄수익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것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결국 몰수됩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범죄 수익이 클수록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