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부정수령 형제 사기 사건

피고인 A은 선박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회사 운영자로 형제 관계입니다. 이들은 2017년 A가 작업 중 손을 다친 사고를 조작하여, A가 (주)E 직원으로 (주)D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26,674,76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제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한 선장
• 피고인 B: 피고인 A의 형제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회사 운영자
• 근로복지공단: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선박에서 닻을 올리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장소와 근무 형태를 조작하여 (주)D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은 (주)E의 직원으로 A를 등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등 총 26,674,76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사고와 다르게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속여 허위 사실을 믿게 하고 산업재해보상금이라는 재물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는 형제로서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고 경위를 꾸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B는 초범이고 A는 부당 수령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라는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실 그대로 경위와 상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사고 경위나 근무 형태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편취한 금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제나 지인 등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범죄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부정수령액을 반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