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5일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0일에는 병원에서 대기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직원 G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 과거 교제 상대 H에게 연락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스토킹 혐의와 길거리에서 J, K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차를 오인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상황. 둘째, 피고인이 병원 대기 시간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 G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황. 셋째, 피고인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 H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상황. 넷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J, K와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차 시비 및 병원 소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과거 교제 상대에게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린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D와 G에 대한 상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와 K에 대한 각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건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질이 불량하고 구금 중 행형 태도도 불량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전 형사 전력이 경미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린 것은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음향 도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중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은 공소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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