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욕설 시비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치상 사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주차장에서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며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며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2일 새벽 1시 5분경 군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배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가량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D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째 중족골 하단부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리고 그 상해 발생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즉각적인 병원 진단 기록, 그리고 합의 불발 후 형사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증거로 보아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황을 고려할 때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및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차는 등의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 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5째 중족골 하단부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책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법리 (예견가능성)​: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구두로 발생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초기 진술에서 상해의 원인을 다르게 밝혔더라도 이후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든 예기치 않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