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스크린야구장에서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친구가 맞아 다치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이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1일 친구 F와 스크린야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실수로 F의 턱을 맞춰 하악관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A는 F의 치료비로 총 14,873,908원을 지불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D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야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 14,873,9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2,066,728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2,807,18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더 빠른 시점의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스크린야구장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약관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상 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인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면책 사유'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법 제65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친구 F를 다치게 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 및 '면책 사유': 이 사건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고에게 상해 발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폭행이나 구타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약관에서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고의'로 인한 손해, 폭행 또는 구타 등 '면책 사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족 구성원의 활동 범위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