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했으나 관계가 단기간에 종료되자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돈이 무조건적인 증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거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을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2월 10일 4,000만 원, 같은 달 20일 6,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8,100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1,900만 원은 이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말경 두 사람은 다툼 후 헤어졌고, 원고 A는 2023년 6월경 피고 B를 1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4년 2월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오간 거액의 금전이 단순히 '증여'인지 아니면 '동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또는 '반환 약정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관계 해소 시 금전 반환에 대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을 두 사람이 동거할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증여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거액인 1억 원을 교부한 점,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했음을 인정하고 관계 종료 시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해당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반환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성격은 '조건부 증여'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증여'의 형태로 보았지만, 그 증여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관계의 불성립 또는 단기간 해소'를 증여의 '해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인데 동거 관계가 불성립되거나 단기간에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환 약정: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묵시적 합의 외에도 관계가 종료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갚겠다'는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될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증여 또는 대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매수와 같은 큰 금액의 경우 관계 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종료될 때 주고받은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 등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예: 편취 혐의 없음)이 민사상 금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 관계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