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사납금 미납금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일일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 중 일부를 당일 납부하지 않고 며칠 뒤 정산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사후 정산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과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A, B, C, D, E, F, G):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일부 금액을 당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유한회사 I (이 사건 회사): 피고인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일일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서 '사납금제'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최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운행을 마친 후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며칠 뒤(주로 휴차일에)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월별로 정산하여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삼거나 기사들을 징계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금협정서에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4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알리고 당일 납입을 촉구하는 공고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법원은 이를 감독기관 점검 대비 형식적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택시 기사들과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미납금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기사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의 사후 정산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횡령'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제적 용법에 따라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미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보다는 추후 정산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지연 납입했다고 판단되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었습니다.
3. 횡령의 고의 및 증명책임: 횡령죄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례 (2008도2985 판결 등)​: 여객운송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일일 사납금 납입 약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범위 내의 부족액에 대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 장기간의 묵인, 그리고 월별 정산 및 급여 공제 시스템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라는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관리 방식에 명확한 합의나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실제 운영 방식과 상호 간의 묵시적 이해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납금제와 같이 복잡한 정산 방식의 경우 일상적인 관행이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회사 측의 묵시적 승낙이나 양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의 묵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금전 보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회사의 정책 변경이나 촉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임금협정서 등 공식 문서에 정산 방식이나 미납금 처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운영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서 내용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