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

전주시장이 유한회사 A에 내린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중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유한회사 A: 전주시에 자동차 대여 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던 회사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전주시장: 유한회사 A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주시장이 2016년 10월 5일 유한회사 A에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등록 취소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사건(2016구합2066)'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