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관장의 아동 목 조르기 학대와 폭행치상 사건

합기도 도장 관장이 10세 원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을 약 12초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바닥에 쓰러뜨려 약 7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및 폭행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합기도 도장 'C'의 관장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와 폭행치상을 가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 아동 D: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 도장의 10세 원생으로,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실신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 아동 D의 보호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피해 아동의 가족입니다.

분쟁 상황

합기도 도장 관장인 피고인 A는 2022년 2월 8일 저녁 8시 10분경 도장 내에서 수업을 마친 10세 원생 D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를 쫓아가 오른팔을 잡고 왼팔을 D의 목에 감은 뒤 약 12초간 목 부위를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실신과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7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합기도 관장이 원생에게 가한 행위가 아동학대 및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합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지적하고,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상) 및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을 압박하여 실신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명백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목 압박 행위 하나로 아동학대와 폭행치상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에 대한 훈육 시에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목 조르기와 같은 행위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처방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상황 발생 시, 주변 CCTV 영상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동학대의 경우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