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증여 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분쟁

망인 E의 자녀인 원고 K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인 피고 I과 N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I은 현금 108,265,942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N은 특정 부동산의 일정 지분(55,349,086/684,220,000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E: 이 사건 상속재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사망한 부모님 (피상속인)
• 원고 K: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I: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
• 피고 N: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된 사람

분쟁 상황

망인 E은 2021년 10월 23일 사망했으며 자녀로는 원고 K 피고 I 피고 N 그리고 F G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특정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뿐이었고 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 I과 N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여러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K는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 중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I과 N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I은 자신이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N 역시 자신이 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러한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주장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 I과 N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유류분 반환 방법을 현금(가액반환)으로 할지 아니면 재산 자체(원물반환)로 할지 결정하는 것

법원의 판단

1. 원고 K에게 피고 I은 108,265,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K에게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8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의 55,349,086/684,220,000 지분에 관하여 2022년 4월 4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K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피고 I에게는 현금 반환을 피고 N에게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형태의 원물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 침해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특별한 기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금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기초 재산)​: 유류분은 망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시 적극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2.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및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참작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민법 제1114조 (증여·유증의 산입)의 적용 배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하는 민법 제1114조는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4.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시가 기준: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의 대가로서의 증여 인정 기준: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때 그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I의 특별 기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반환 비율: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 수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각자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 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돈으로 반환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참고 사항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주셨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생전 증여가 현금이었다면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된 가치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액반환'(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