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확약서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사건,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5,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기망했다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무효 계약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확약서의 유효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확약서를 체결하여 원고를 기망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 5,500만 원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호 변호사
법무법인지름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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