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발생한 상해 및 폭행 사건 판결

피고인 A는 술자리 말다툼 중 피해자 B에게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A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36세 남성):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B (42세 남성):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었으며, 또한 피고인 A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3월 26일 자정 무렵 문경시에 있는 한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및 양측 안와하벽·내벽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양형, 그리고 피고인 B의 폭행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A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우측 상악골 골절, 양측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법원이 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다른 사람의 몸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행위인 ‘공소 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처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A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상해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죄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직접적인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발생 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