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이혼,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신청인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면접 교섭 일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청구하며, 주된 청구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로 특정 아파트에 대한 4,650만 원의 재산 분할금과 소유권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4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1박 2일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피신청인이 자녀 주거지로 와서 자녀들을 인도받고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또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법원의 조정 절차에 참여했으며, 양 당사자는 법원의 중재 하에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관계의 정리. 둘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및 액수, 특히 주택 처리와 연금 분할 청구권의 정리. 셋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마지막으로, 비양육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이 모든 쟁점들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2025년 2월 4일 조정 기일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 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정 조항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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