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음란물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개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6회에 걸쳐 4명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1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6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 6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E 외 3명: 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온라인 메신저 'D'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온라인 메신저 'D'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경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사진 1개를 소지했고 2021년 3월 9일경에는 유사한 사진 6개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4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모든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소지 사진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소지한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번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와 순번 제6, 911, 13~15, 19, 20번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음란물) 소지 및 음란물 판매 행위가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진 속 인물들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사진은 성인 비디오의 워터마크가 있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의 캡처 화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5월경 소지한 사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2020년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소지한 사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및 판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부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영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영상물의 내용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유인이 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란물 유포 및 판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물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외모 및 신체 발육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관련 자료(사진, 영상의 출처, 파일명, 대화 내역 등)의 확보와 분석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