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남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외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밤, 양주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에 졸린 자국이 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폭행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목에 난 자국 등의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아내와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것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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