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