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유죄 및 일부 음란물 소지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1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성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94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인식 후에도 소지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과거 성인 웹사이트에서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나체 등이 찍힌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2021년 7월 30일까지 보관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8월 6일경 불상의 음란 동영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링크를 통해 피해자 D(15세), E(17세)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파일들은 이른바 'F' 사건과 연관된 압축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유죄 여부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해당 파일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 소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임을 피고인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6개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한편, 과거 성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94개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한 후에도 계속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나, 과거 성인 웹사이트를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116개의 파일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단순히 '음란물'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범죄의 '고의':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했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단순 소지가 아니라 그 내용물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소지가 핵심입니다.
3. 계속범으로서의 소지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파일이 소지되고 있는 한 범죄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일을 완전히 폐기하는 등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만 범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므로, 다운로드 시점과 더불어 보관 기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초범, 범행 인정, 유포 안 함 등)을 참작하여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유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폐기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2. '소지'의 의미: 디지털 파일의 경우, 이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소지'에 해당합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의 중요성: 음란물 파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임을 '알고서' 소지했는지 여부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유포 경로만으로는 내용물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인지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확보: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관련 파일 및 접근 기록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처벌 및 보안처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양형 요소: 재판부는 범행 인정 여부, 유포 여부, 다운로드 시점 (법 개정 전후),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