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늦게 지급한 회사 대표 사건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임금 총 1,795,3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근로시간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내용과 관리소장의 지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F: D 주식회사에서 남양주시 E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경비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F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 A는 F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다투면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F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기록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액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F이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 기간인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하루 15시간이 아닌 11시간을 근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2. 2020년 6월 3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의 휴게시간 중 근로자 F이 작성한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에 의한 하루 2시간 추가근무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F에게 임금 1,795,312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F의 임금 1,795,3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해석: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F이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 기간 동안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나, 관리소장의 지시로 주차 현황 파악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의 핵심이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업무 지시의 기록: 관리소장 등 직속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된 휴게시간 중이거나 비공식적인 지시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시 내용과 수행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임금 청산 의무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5. 근로자의 기록 유지: 근로자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 근무 내용, 휴게 시간 중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업무일지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