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직원들이 법원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어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고용주 H는 여러 명의 직원(A부터 G까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발생 시기가 달랐으나,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고용주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의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답변이나 반박 없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원들이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해당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총 35,12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6,420,000원, B에게 4,280,000원, C에게 5,760,000원, D에게 3,200,000원, E에게 1,800,000원, F에게 5,865,000원, G에게 7,8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원고별로 정해진 날짜(2020년 1월 21일 ~ 4월 25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한 높은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고용주는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고용주가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서 송달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서류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H가 변론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 손해금): 이 법은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연 이자율을 특별히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바로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고용주가 빠르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록 보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임금 지급 관련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 증언 등 체불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세요. 초기 대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권리 인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체불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관할 기관에 신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와 같은 높은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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