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의 장물취득 항소심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난당한 금목걸이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매수하여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은방을 운영하며 도난당한 금품을 취득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에게 팔린 금목걸이 등의 원래 소유자
• D: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금품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금은방 운영자인 피고인이 도난당한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D의 신원 확인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은방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물 가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금은방과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므로, 장물 취득 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도난당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물취득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과 같이 귀중품을 다루는 업종은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3. 피해를 입은 물품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형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4.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