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항소심에서 감형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1,457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억 1,4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들: 피고인 A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들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2억 1,4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입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6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7,186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등은 8,2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변제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미지급)​: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이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의 범죄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엄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갚으려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밀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