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물값 문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과, 피해자 A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피고인 B의 폭행 사건. 피고인 A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4일 오전 8시경, J 중기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B와 수도 요금 미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 골절과 폐쇄성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A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며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물 값 문제로 서로 싸웠으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상해죄를, 피고인 B에게는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