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자 A는 2022년 6월 25일 울산 북구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 D를 피하지 못하게 하여 D가 넘어지면서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전동킥보드를 손괴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5일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전동킥보드 또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편 차선 직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및 재물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와 그로 인한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각 호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전동킥보드가 손괴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한 번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다른 이동장치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