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13세 아동·청소년들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두 차례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5월 17일경,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앱 'B'을 통해 15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4년 5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F(13세)를 포함한 아동 4명과 함께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차로 와서 놀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아동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피해 아동들 사이로 넘어간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 F와 E에게 차례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친구가 차량으로 오자 잠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 F에게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E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입을 맞추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추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6월 13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K5 승용차를 약 3km와 2km 구간에서 각각 운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위법성 및 처벌,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만 15세, 만 13세 아동들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기본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두 차례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만남을 가질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과의 만남은 성범죄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성범죄 피해 시 즉시 부모나 보호자, 학교,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행 시에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경제적·법적 책임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