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여, 19세):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주저앉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 목격자 F: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 4일 00:30경 편의점 맞은편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B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체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목격자가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CCTV 영상만으로는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만취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나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해나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DNA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