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및 강간 성매매 알선 관련 판결

이 사건은 주범인 피고인 A와 B가 당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 피해자 E, G, H에게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협박, 강간, 유사성행위, 폭행 등을 저지르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을 갈취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채팅 앱을 통해 이들 미성년자로부터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각각 7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성매수자인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사회봉사,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소년범 A,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령과 다른 보안처분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 미성년자 E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E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G을 세 차례 강간하고, B과 함께 E, G,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G과 H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주요 가해자입니다.
• 피고인 B (공범): 미성년자 H을 강간하고, A과 함께 E, G, H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G과 H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폭행한 공동 가해자입니다.
• 피고인 C, D (성매수자):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E와 H로부터 성매수를 한 성인들입니다.
• 피해자 E (여, 당시 17세): 피고인 A, B에 의해 성착취물 촬영 및 소지, 이를 이용한 협박,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여, 당시 13세): 피고인 A, B에 의해 성매매 강요, 강간, 유사성행위, 폭행 및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H (여, 당시 14세): 피고인 A, B에 의해 성매매 강요, 강간, 유사성행위, 폭행 및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C와 D에게 성매수를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과는 F을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성인 피고인 C, D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성매수로 만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 A가 피해자 E의 자위 동영상을 입수하여 이를 빌미로 E를 협박하고 148,000원을 갈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A와 B는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약 30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9일, A와 B는 피해자 G, H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공원으로 불러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 대금을 갈취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에 G을 세 차례 강간하고, G이 피해 사실을 알리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는 2022년 10월 9일 모텔에서 H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는 등의 가학 행위 후 강간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 A와 B는 G과 H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성매매 대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G과 H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는 2022년 9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E와 H으로부터 총 8회, D는 2022년 11월 7일과 11월 13일 H으로부터 총 2회 성매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소지 및 이용 강요, 성매매 강요 등의 복합적인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처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성매수자의 죄책과 형량 결정, 소년범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및 부정기형 선고 여부,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한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 결정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해졌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아이폰13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570,000원이 추징되었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5년에 처해졌고, A와 동일하게 7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570,000원이 추징되었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C와 D는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D는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C와 D는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A와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그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인 주범들에게는 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으나, 장기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엄격한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매수자들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처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소년범의 특성과 개별 피고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세 차례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강간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칫솔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행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자위 동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E와 H로부터 성을 매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제14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 폭력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E, H,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을 연결해 준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동영상을 이용해 E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G과 H이 성매매 대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의 성매매 강요, 유사성행위, 공동 폭행 등 여러 공동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H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협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선고)​: 소년범에게는 장기, 단기로 나누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소년범이라는 특성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 등 다른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대상자의 직업,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호관찰명령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에 더 큰 제약을 가하므로 재범 위험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 강간, 성매매 알선 및 강요는 중대한 범죄로, 매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이나 유사성행위로 인정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3.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진행할 경우 '공동범행'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4. 미성년자인지 알고 성을 사는 행위, 즉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이 사건의 성매수자들처럼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 교육 수강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5.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범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공탁만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6.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장기와 단기가 정해지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