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친모이며, 피고인 B는 A의 동거남입니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24일 저녁 식사 후 귀가하는 도중, 6세인 피해자 C가 질문에 답하지 않자 화를 내고 차 안과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꼬집고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