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1월 3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의 동종 전과는 1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전과가 오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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